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등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당정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세법을 재개정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재벌의 특혜 세제를 없애서 이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고쳐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종의 이것도 세금의 불평등 현상”이라며 “그러니까 왜 월급쟁이한테만 계속 세금을 거둬가느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과 집권 세력들이 법인세라든가 재벌특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서민을 더 걷어가려는 꼼수가 이번에 들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자본소득세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히 최경환 장관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던 당시 최경환 원내 대표가 보수 언론의 힘을 엎고 이것을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막 밀어붙였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최경환 장관이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김지혜 기자 mnine90@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