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당정이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하기로 긴급 진화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이라며 조세제도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천호선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수습대책으로 발표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는 그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라는 애초 목표에서도 일탈한 것이다. 그 어떤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문제 제기했다.
천호선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격앙된 이유는 결국 이번에도 지난 담뱃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세를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소득세제 개편이 처음 논의된 2013년 8월부터 지금까지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정부의 예측도 완전히 빗나갔다”며 “연소득 5500만원이 넘는 국민만 세금을 더 낸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중위소득이나 저소득인 분들도 세금을 더 내게 됐다. 법 개정이 2013년 12월에 됐는데, 1년 넘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거짓말과 무능력이 화를 불러왔다”고 일갈했다.
천 대표는 이에, “정부는 중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자인하고, 이번 파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왜 서민들 지갑만 터냐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재정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지금은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 기구’ 같은 임시처방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며 “새누리나 새정치연합이나 이렇게 한 건 한 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나가다 보면 조세정의가 왜곡되고 복지국가는 멀어져만 간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모든 정치세력이 이제는 세금에 솔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대책 역시 전환돼야 한다”며 “재정구조와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대표는 거듭 “복지와 세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제도의 전면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정의당도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