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청와대가 인사개편을 발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논평을 통해 ‘국민은 없었다’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요구하면 읍참마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조금 인사위에서 너무 사적인 감정에 너무 치우치시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의존이라든가 개인적인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국민여론보다 중시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김기춘 실장과 또 문고리 3인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분들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 아니겠나? 그 자체가 문제”라며 “시스템 안에서 부여된 권한과 역할만 이렇게 받아야지 그 이상으로 대통령이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직책을 넘는 시세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또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청와대 전반의 인적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저는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새로운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이 아쉽다”며 “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을 나누는 두 국민 정치로 통합에 실패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인사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민통합을 해내려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호남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신임 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다시 예스맨이지 않나? 국민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의문시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 조직개편 중 이명재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조합에 대해 “지금 청와대에 두 명의 검찰총장 출신이 들어섰다”며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정특보단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특보 제도를 운영하기는 했는데 안보특보 외에는 모두 다 명예직들이었다. 그럴 때 만약에 거꾸로 이 특보단이 실제로 뭔가 역할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기존 시스템하고 또 중복이 되고 배치가 되면서 옥상옥이 될 소지가 크다”며 “특보들이 자신이 하고 있던 일하고 지금 겸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비리의 대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려들을 알고 있음에도 왜 인사를 했을까라는 질문에 “늘 보면 당장 그때그때 필요를 우선시 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통찰이 없는 뜻이 느껴진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또 최저세율을 인상하고 또 조세감면을 이렇게 축소해서 법인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의 어떤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