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총리를 내정 받으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매번 빠지지 않는 병역 문제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차남 병역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차남 병역면제…청문회 최대 쟁점 부상
이 후보자의 차남(34)은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해 2006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차남은 2004년 10월 축구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입었다. 2005년 2월 미시간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어 5개월 뒤 입국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 미시간대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 수술’을 받은 뒤 2006년 6월 징병신체검사에서 ‘불안전성 대관절’을 사유로 병역 면제(5급) 판정을 받았다.
야당은 “불안정성 대관절은 고위층 자제들의 대표적인 병역면제 수법”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는 ▲미시건대 병원 MRI 검사 결과 진단서(2005년 2월) ▲미시건대 병원 수술 확인서(2005년 12월) ▲서울대학교 병원 병사용 진단서(2006년 5월) ▲5급 판정을 받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2006년 6월) ▲2014년 8월 방사선 촬영 필름 등이다.
그러나 자료 가운데 사진 자료는 2014년 8월에 촬영된 것으로 수술을 받기 전 상태를 증명할 MRI나 엑스레이 사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의문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모든 진료기록을 공개하겠다”며 “전체 기록을 다 제출하고 언론인과 의료인 등 관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시건대 병원 수술과 관련된 진단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이 국문으로 번역한 만큼 그 해석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산 고지 거부, 토지 증여 등 의혹 제기
야당은 이 후보자의 경우 입영한지 1년 만에 조기 제대한 점과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차남 재산의 고지 거부, 토지 증여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또 자신의 조기 전역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징병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Accessory Navicular Bone)’을 사유로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아 1976년 5월 보충역으로 입영해 77년 4월 만기 제대했다. 당시 보충역 복무 기간은 1년이었다.
이 후보자의 대리인 격인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이 후보자가 폐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동생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과 관련해선 “공소장에 2008년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동생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사실이 명백히 기술돼 있다”며 “당시 허가가 취소돼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명백함을 강조했다.
차남 재산의 고지 거부한 것과 토지를 증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이 장남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 후보자의 재산등록에서 제외했다”며 “5억1300만 원의 증여세는 차남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매년 분할 납부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남과 차남에게 5800만 원씩의 적금을)증여 당시 이 후보자 본인이 증여세를 낸 것도 증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1년 80여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후보자는 납부 내역과 미국계 로펌 급여 내역 등을 공개했다.
◆野, 강도 높은 인사청문 예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이 국무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주례회동의 정례화,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자질과 검증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분명한 역할이다. 만전을 기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곧바로 인사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할만한 자질이 있는지 세금관계, 병역문제, 부동산문제 등 개인적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과 서민증세 및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편문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정책방안,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남북문제에 대한 철학,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초이노믹스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운하에 대해 반대하다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복원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각종 비리의혹과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이 이미 드러난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태도를 검증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내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추진 자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꼼꼼하게 검증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