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롤모델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를 최근 방문해 권력구조와 연정방식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 돌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거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개인적 통치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비서 또는 수상의 비서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의 제왕적 권력만을 믿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 소문이나 의혹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투명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스트리아에 대해 “1920~30년대 극심한 좌우 대립을 겪어오다가 1938년 나치정권에 의해 독일에 합병된 후, 교도소에 수감된 좌우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하면서 10년 간 신탁통치를 끝낸 1955년에 국가조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좌우연정을 해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스트리아의 특이한 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의 형식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 권한은 의회 지도자인 수상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을 둘러싼 극심한 정쟁과 권력투쟁을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권력을 분산해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협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