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국세가 늘면 자동 증가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대통령의 시책사업인 누리과정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4조원 이상 축소됐고 올해 1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영·유아 3~5세의 보육사업비로 4조원가량의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10명이 많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교실과 교사 등에 대한 재정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은 사전에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5％p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