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과제로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학과제'가 추진되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보육교사 학과제
한편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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