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야권을 향해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행태를 반성하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개탄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그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왔다”며 “심지어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와 상황을 놓고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가지고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까지 주장했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오늘도 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내놨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의도적인 외면이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또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며 “국민의 상당수가 ‘김용판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만 생각이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로 인해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했던 권은희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같은 결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언제 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