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앞서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어린이집 학대 배경이 ‘무상 보육’에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현행 무상보육의 개선점에 대해 “취업여부와 소득여부 등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보육이 제일 먼저 필요한 대상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 취업모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취업이나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공짜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는 게(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하는 것) 아니라 전업주부도 소득을 따지는 것”이라며 “가구 소득을 따져서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지원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이용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의 범위와 관련해서 심 의원은 “당연히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려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보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육을 제공을 하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이 복지정책 자체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3무1반 곧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여기에 반값 등록금. 이런 3무1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여기에 한나라당도 뒤따라갔다. 2년 후인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두 사람 모두 다 무차별적인 공짜 보육을 내걸었다. 이래서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며 “여든 야든 모두 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지금의 무상보육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며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파문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복지정책이 다 국민의 세금”이라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려면 현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지속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기록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부족”이라며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솔직하게 까놓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