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보료 개편 백지화, 문형표 장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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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건강보험료 개편안 추진” 요구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즉각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9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을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건보료 개편안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중단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자체 판단한 것이라면 혼란을 야기시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사퇴할 것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백지화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백지화된 것”이라며 “연말 정산파동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이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건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금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지금 백지화 할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아니라 부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서민지갑을 털어서 채우겠다는 정부의 발상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식 꼼수증세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사회복지 재원마련 방안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로 적폐”라며 “정부는 고소득자산가 45만 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일반가입자 600만 명의 혜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혜영 비대위원 역시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개혁안은 개혁자문단이 만든 안을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혹시 자신들이 해당되는 수십만의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느는 것 때문에 수백만의 저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개혁을 반대하는 원인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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