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 인하분 적용…전기요금은 인하 어려울 듯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구매력 확대 유도 방침과 유가하락 등 인하 요인 발생으로 도시가스요금이 5%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유가하락으로 인하 요인이 발생한 공공요금을 먼저 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에 유가하락에 따른 인하분을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될 경우 평균 5% 내외에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향후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를 완료한 뒤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 폭은 5%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요금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자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뜨거운 감자’인 전기 요금은 인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이 전기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데다 현재의 요금 수준이 발전 원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전력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은 0.8%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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