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하고 민선6기 혁신과제인 ‘공공재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증가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또한 기존 차등보조율 적용을 확대해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가칭)’ 을 구성해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와 재정 관련부서 경력공무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재정진단T/F팀’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재정혁신 과제 발굴·추진, 재정관련 법령·제도 개선, 신규·계속사업 추진상황 점검,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원시장과 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원 지방재정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지방재정 관련 각종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표 체계를 수원시에 적용가능 하도록 조정해 수원시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수원형 FTMS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월 안으로 추진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 추진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은 시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 지도록 ‘Doing more with less(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를 모토로 재정 현안의 점검과 전략적 감축관리(Strategic Cutback Management)를 추진하고, 뉴욕시 등 많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 재정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