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등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정책연구팀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정책연구팀은 성명서를 내고 “그간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의 편법 수집과 불법 판매가 유지되어 온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상습화‧대형화 되어 가는 현상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문제의식 부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안일한 정부의 행정 조치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고, 똑같은 사회적 문제가 재발되도록 유도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는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 적극적인 행동(불매운동 등)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후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결과,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당초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겼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경품행사 및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