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 협의 및 조율 강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이 부처 일이다. 이 부처만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그런 시대”라며 “내각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연말 정산 파동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 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내각의 협의 및 조율을 언급했지만 새누리당과의 공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국민들께 약속드릴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국민의 정책 체감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부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골프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13년 3월 군 장성의 주말골프 보도가 나오자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특별히 주의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골프산업 침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을 들면서 “골프대회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골프대회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데 (제가)거기 또 명예회장으로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 그런 큰 대회도 열리는데 ‘골프가 침체돼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힘을 써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회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등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 한 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소비세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골프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서 사실은 해외에 가서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재차 말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마치 골프 못 치게 하는 것처럼…(비치고 있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건 아닌데”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