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 “아직 증세까지 갈 단계가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국민 공감을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파동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조정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하는게 우선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현(現) 박근혜정부의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바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선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등 복지 기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줘야 재원조달 방안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없는 복지’ 입장과는 다르게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 스스로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현 정부의 복지나 증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론 등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금년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는 제도변화에 따라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어 억울하게 더 세금 내는 경우는 시정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