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탄생의 공신 중 한 명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기는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상돈 교수는 4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장악력은 이미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내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무엇보다도 국정 장악력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와해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대통령) 레임덕은 진작에 시작된 것 같다.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며 “레임덕은 이미 작년 국무총리를 못 구해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지 않았나? 이때부터 대통령의 한계는 노출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최악의 정부로 평가가 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덧붙여 “재정적자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될 것이고 정치, 사회적 갈등은 더 크게 되지 않겠냐”며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실종돼 버렸다. 그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을 통해 국정 장악력의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완구 지명자가 특정한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성이랄까 내공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아울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청와대와 몇몇 친박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등을 돌렸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당청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관측을 하고 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확실한 차기 대권 인물이 없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른바 비박이라는 집단이 어떤 정체성으로 뭉쳐진 집단이냐, 우리가 지금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비박에는 친이 의원들도 많이 있고, 김무성 대표처럼 상당히 보수 서양의 영남 의원들도 많이 있고 이런 세력을 융합해 한 목소리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