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여당이 향후 개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되면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김무성-유승민’ 비주류 투톱체제로 구축되면서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봇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윤근 “내년 4월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따라 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도 개헌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내정되면서 거듭 개헌을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달 개헌특위를 구성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공식 제안해 개헌의 필요성을 밝히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주춤해보였던 개헌론이 다시금 불씨를 되살려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 ‘승자독식 구도’라고 언급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의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도 동시에 수반하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정치가 안정되고 제대로 된 연후에야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도 살아난다”고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개헌 논의는 이미 성숙될 대로 성숙된 단계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개헌, 시기상조” 신중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블랙홀론’을 내세우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찍이 상해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후 당내에서 개헌론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파동, 인사 불통,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인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황은 당청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새로 뽑히고 조해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되면서 사실상 당 지도부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채워졌다.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당 지도부는 ‘당 중심의 정치’, ‘수평적 당청관계’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의원들이 찬성하면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이후 개헌논의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개헌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개헌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게 전혀 없다”며 “어제(3일) 우윤근 원내대표로부터 개헌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당내 개헌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말하겠다.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개인적 이야기는 지금 할 계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헌론은 자칫 경제 살리기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그런데 시의적절하지 않게 호루라기를 불며 개헌론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집중력만 흩뜨려 골을 넣을 수 없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2월 임시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핵심에서 벗어난 ‘삼천포 국회’가 아니라 핵심에 집중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은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동지로서 모두 함께’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우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서는 “정치에서부터 경제, 교육,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걸쳐 주로 ‘네 탓’을 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갈등의 정점이 정치라는 진단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갈등은 어느 한 쪽만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언급한 만큼 그 갈등은 ‘우리 탓’이라며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