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모든 방법 강구하는데 사활 걸어야”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대통합 사면’을 건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라면서 “그런데 역대 정부도 그랬듯 경제를 옥죄는 낡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께 국민대통합 차원의 대사면을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준중한다”면서도 “국민대화합을 위해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 동서 대화합 및 여야 대화합,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큰 대사면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여권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있다. 가석방 논란이 일었던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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