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제 조세개혁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과세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첫 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8.26%였는데,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4.86%로 실효세율이 3.58%나 줄어들었다”며 “그만큼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결론이다. 대신에 부족한 나라의 곳간을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던 최경환 부총리도 이제는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려하고 있다”며 “법인세의 정상화, 법인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을 안 하면서 세수부족이 심화되자 그 책임을 이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낙수효과가 효과 없음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소득주도의 소위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만들자고 지난 1년 동안 줄곧 요구해왔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서민들 쥐어짜는 서민증세는 이제 중단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대기업들의 감면조치를 이제는 적극 검토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예산에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작년 예산국회에서 정부안인 서민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 인상부터 해서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재현 의장은 또, “정부여당이 한사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법인세의 ‘ㅂ’자도 꺼낼 수 없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새누리당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다. 즉각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논의에 응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 지도부 발언대로 지난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조세개혁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묻자,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던 당시를 돌이켰다.
김 의원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증세만 있고 복지가 후퇴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한다면 가진 자가 먼저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연일 서민증세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할 단계는 아니다. 증세는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혼선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쏟아놓은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때 법인세 ‘ㅂ’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일, 예산부수법안을 묶어 담뱃세 인상안을 밀어붙인 일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변화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그 길은 여당이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제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하기 전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마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말 속에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 포기할래, 세금 더 낼래,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들의 점심 정도는 해결해주는 책임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 관심은 의미 없는 복지증세 논쟁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조세정의를 먼저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