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인해 조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국민들은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세를 한다면 어느 세금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9.7%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의견은 23.0%,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올리자”는 의견은 6.0%로 조사됐다.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로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52.8%로 높게 나타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법인세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은 22.9%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가 재정과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국가재정과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증세보다 복지를 줄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앞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충남에서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복지 축소’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복지 축소’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50대에서는 증세가 필요하다(29.9%)는 의견보다 ‘복지 축소’(55.7%)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