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내 세금과 복지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증세 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 간에서도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특히 최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일부 분야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세·복지 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될지 주복된다.
◆새누리 투톱, 복지 해법 이견 노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해법으로는 먼저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 논쟁과 관련해 “저(低)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高)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이것은 잘된 일”이라며 “본격적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일본·유럽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한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복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김 대표는 복지 과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제시한 해법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이후 잇따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中)부담-중(中)복지’를 최종 목표로 삼아 증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中)부담-중(中)복지’ 정도에 있을 수 있다면 여야 간 복지 수준과 세금 재정의 문제를 다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한테 합의된 것을 꺼내놔도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5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증세와 복지를 놓고 새누리당은 팽팽한 이견을 보이자 정치권 안팎에서 자칫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사태 진화에도 나섰다.
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대표는 최근 당정 간, 당내 간 갈등설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에 토론이 많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인 새누리당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로 환영하고 권장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두고 친박-비박 간 전쟁이니 하며 자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드리고 당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흔들일 이유가 없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한 반면 유 원내대표는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선별 복지 파장…기류 변화 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일각에서도 기존의 ‘보편적 복지’ 원칙에서 벗어나 복지 구조조정을 동반한 ‘선별적 복지’로의 확장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분야들 찾아봐야 되겠다”라며 “다른 분야들이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 찾으면 충분히 각 방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인 복지에 저희들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은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보다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사항이기 때문에 (축소돼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축소·구조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해 야당 내에서의 기류 변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이 발언으로 당내에 일대 파장이 일자 수습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다.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복지 구조조정으로의 해석에 대해 일축했다. 법인세 인상과 선별적 복지를 여야가 교환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연계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다른 것이다. 선별적 복지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복지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당대표 선출 이후 복지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후보는 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OECD 전체 평균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의 복지라 고복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복지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그러려면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고소득층, 대기업에서 세 부담을 더 해주는 게 불가피하다”며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지원 후보는 법인세를 법인세·종부세만 환원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후보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는 이른바 ‘줄푸세’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문 후보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