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여당은 “재판부의 최종심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인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회의록 무죄 판결과 관련해 “해당 파일이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라며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심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법리적 해석으로 사초실종과 그와 관련된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초실종에 대한 정치도의적 설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를 지적하며 재검토 수정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수정 전 파일을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렇듯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음에도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했고, 징역2년을 구형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하명수사, 눈치보기수사로 시작한 무리한 검찰기소는 결국 무죄로 귀결되었다”라며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있지도 않은 NLL포기발언을 했다며 대선에 색깔공세로 악용하더니, ‘사초실종’이니 ‘국기문란’이니 하면서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 정부에 떠넘기려 했다”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