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부터 초지일관 지켜왔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두고 최근 여당에서조차 ‘허구’ 논란이 확산되는 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자,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해 토론 후 이 같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복지)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숨은 재원을 발굴해 최대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날 발언 역시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 정부의 복지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의지를 갖고 동참한다면 어떤 위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해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정부, 국회, 사회 모두 청년일자리 문제를 막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풀겠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