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증세론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면서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세출 구조조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먼저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는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데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구정 설 연휴의 민생 대책도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설 명절은 어느 때보다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해지는 시기인데 소비자 물가나 설 성수품 평균 가격 같은 것을 보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체불도 원청 업체에 지급되는 것만 챙기지 말고 1차, 2차 하청업체에도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