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의 증세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에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오히려 복지 후퇴 서민 증세로 현실화되었다. 대통령의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 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속임수를 동원해가며 담뱃세 인상과 직장인들의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였고,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이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혼선이 극심해 어디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이찬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강조하며 증세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만 담뱃세는 증세 아닌가. 또 연말정산은 증세 아닌가. 이것은 세수확보뿐이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여 동안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 꼼수증세로 국민부담은 계속 늘고, 복지공약은 2년 만에 대폭 축소하거나 고교무상교육처럼 사실상 공수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간단하게 증세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뒤에 국민배신은 쉽게 써서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철썩같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국민 배신”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가 파산지경에 이른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애초에 실천 불가능한 약속을 내세웠던 점을 솔직히 국민에게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권의 증세논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조세정책 혼선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올해도 반복될 세수펑크를 막을 법인세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보육과 교육, 기초연금 같은 기본복지에 손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사회적대타협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지적하며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인지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부자세금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되고 서민은 눈치 채지 못하게 살짝 올리라는 심오한 뜻으로 이해한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파동도 마찬가지다. 45만 명에 불과한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 6백만 명이 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원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재벌옹호 정권 박근혜 정권, 부자수호 정당 새누리당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자의 코털은 절대 안 건드리고, 거위의 깃털만 살짝 뽑자는 부자감세 유지, 서민증세 강행,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증세복지 논쟁을 그만두고 조세정의를 실천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