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죄와 벌을 다루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독립된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떼 눈길을 끌었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송년회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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