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으면 누리과정 진행 할 수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에 누리과정 사업비 부족을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 “올해 누리과정 사업비가 6405억원(7.5개월분)부족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국고로 17개 시·도교육청에 5064억원을 우회지원 해주기로 했지만 경기교육청에 배분되는 건 1200억원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경우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은 5200억원이 된다. 정부는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규모는 2000억원밖에 안 될 것”이라며 “나머지 3200억원(4개월분)을 마련할 길이 없다.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국고보조로 처리해야 할 사업을 지방채로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이 없으면 누리과정을 진행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올해 본예산에 누리과정 사업비 3898억원(4.5개월분)만 편성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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