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수많은 의혹과 논란 끝에 이완구 총리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임명안 투표에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81명이 참석했고,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찬성이 과반 (141표)을 넘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병역 의혹부터 언론 개입 의혹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각종 논란을 뒤로하고 7표차를 더 얻는 과반수 표를 얻어 총리가 인준됐다.
이를 두고 당분간 ‘반쪽짜리’ 총리라는 오명과 비난 여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총리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상, 업무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책임총리로 거듭나야 할 때가 다가왔다.
◆이완구 둘러싼 의혹에 비난 여론 여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내정을 받은 뒤 24일만에 후보자의 꼬리표를 뗐다.
그러나 이 신임 총리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사실상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신임 총리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기까지 여야는 거센 공방을 펼쳤다. 하지만 앞서 이 총리 후보자가 내정됐을 당시만 해도 여야는 총리 내정에 대해 축하하며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씩 제기될 때마다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 후보자의 의혹은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황제 특강 의혹과 최대 논란으로 꼽혔던 ‘언론 외압’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녹취록 논란은 기자 4명과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서 한국일보의 한 기자가 녹취를 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한국일보는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며 즉각 사과했으며 이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관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언론관을 집중 추궁하며 녹취록을 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회 중간에 국회 정론관에서 일부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일부 부인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는 실수였다며 발언을 번복해 더욱 논란이 증폭됐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리를 함께한 기자들에게 ‘언론인을 교수로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줬다’는 발언을 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던 것과 달리 기자들도 당해보라며 통과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12일 <미디어오늘>의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형 승은호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으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언론관과 도덕성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총리 부적격으로 판단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녹취록 공개에 “수일째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며 당황해하기도 했다.
청문회 이후,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38.7%)보다 13.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잘 모르겠다’는 답은 9.4%였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자의 고향인 충청권과 부산·경남·울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임명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찬성(44.1%)보다 반대(50.1%)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반대’가, 50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반 여론은 조사날짜에 따라 달라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반대’(55.8%)가 ‘찬성’(34.2%)보다 21.6%포인트 더 높았으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로 논란이 격화됐던 12일과 13일에는 ‘반대’와 ‘찬성’의 격차가 각각 9.0%포인트(반대 49.3% vs 찬성 40.3%), 8.8%포인트(50.5% vs 41.7%)로 좁혀졌다. 5% 정도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주로 이 총리 후보자 출신지역인 충청권 주민에 의해 감지됐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을 보면 지난 11일에는 ‘반대’가 57.4%로 ‘찬성’(33.2%)보다 24.2%포인트 더 높았지만, 다음 날인 12일에는 오히려 ‘찬성’이 66.1%로 ‘반대’(31.2%)보다 34.9% 포인트 높아 완전히 역전됐다. 13일에도 ‘찬성’이 65.2%로 ‘반대’(29.2%)보다 36.0%포인트 더 높았다
◆끝내 동의안 가결…정국 험로 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당에게 이 후보자의 임명을 국민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문 대표의 제안을 질타하며 거부하자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예정됐던 본희의를 막아서면서 16일로 본회의를 연기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연기된 본회의를 열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으며, 앞서 여야는 의원들의 당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인 투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정의당 의원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가 됐지만 표결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에 대한 찬성률은 52.7%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한동 전 총리(51.1%)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한편 정홍원 전 총리의 인준 당시 찬성률은 72.4%였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155명이 출석했으며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보다는 가결 쪽에 무게가 실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 참석과 함께 표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임명동의안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어 1~2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예상보다 찬성표가 적게 나오자 여당 측에서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가결표가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고 해도 최소 7표, 야당 충청권 의원들이 일부 찬성했다면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에 대해선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다”며 “이번엔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겼고, 극소수 이탈표가 있는 건 당이 건강하단 증거”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무효 처리된 다섯표 중 세표가 ‘가’(可)표 였다고 한다”며 “(실제) 이탈표는 4표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탈표로 인해 여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총리 측 인사는 “야당 충청 의원들이 무효표를 던지고, 여당에선 9~10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 같다”며 “친이계의 반발 등 계파 영향이라기보다는 민심 등을 고려한 의원들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이번 표결로 인한 당내 잡음이 없었고 모처럼 단결된 행동을 보여 ‘문재인 체제’의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이 우려됐던 충청권 의원들을 포함해 의원 대부분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신임 총리의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탈표가 생겼음에도 총리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통과에 성공시키는 ‘실리’를 챙긴 한편, 새정치연합은 총리임명 강행을 막지 못했음에도 당이 표결에 참여하여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고 반대했다는 점에서 ‘명분’을 챙긴 셈이다.
그러나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총리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난 여론의 후폭풍을 맞아 정국 험로가 예상된다.
또한 야당 측에서 표결과정 자체가 국민의 뜻과 여야의 합의 정신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의 관계도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일정 ‘올스톱’을 경고한 바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책임총리 역할 당부
이 후보자는 인준 소감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 말씀을 잘 경청해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대해 “기왕에 총리가 됐으니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충실히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총리가 걸어왔던 길을 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가시길 바란다. 특히 청와대와의 소통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표결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앞으로 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협력하고 도울 것은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법적으로는 총리가 됐으나 국민에게는 커다란 빚을 졌다”며 “그 빚을 갚는 길은 총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부족한 국민, 야당과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책임총리의 직분을 수행하고 온전한 총리로 퇴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이 신임 총리를 향해 책임총리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 경륜을 발휘해서 국정의 좋은 성과를 내려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책임총리 권한과 책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부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각을 통괄해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배려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우리 당도 (이 총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과 뒷받침을 하겠지만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 출범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발표했던 총리, 집권여당 당대표·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등 네 분의 고위국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일해 지금 어려운 여러 과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또 중요한 국정 과제 성과를 내 국민들 우려를 해소하고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보답을 해주셔야 된다”며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법제사법정책조정위원장도 “책임총리는 총리 본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께서 권한을 부여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책임총리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우리 당의 바람이 잘 실현되기를 저도 희망해본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