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따른 담뱃값 인상 따른 정책 경쟁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18일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담뱃세 인상은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로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담뱃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각련(刻煙)’으로 분류되는 봉초담배는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로,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됐지만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앞서 노인층을 위한 저가 담배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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