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작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에서 국기 책임관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마다 둘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지금 5공시절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금 규제완화 얘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일선 공무원 행정조직에는 또 하나의 짐을 맡겨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에는 이제 그런 걸 다는 게 바람직할지 몰라도 민간에는 알아서 태극기를 다는 게 좋은 일지만 그걸 달도록 강제하는 일은 그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대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우선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의 어떤 복지 안전망에 구멍난 건 없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인력으로 바쁜 시간에 동원되면 다른 일에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생각도 하고 태극기 다는 것도 왜 필요한지 왜 교육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맡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OECD 가입 한 나라들 중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적은 게 대한민국’이라는 발표를 언급하며 “정부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걸 개선 없이 그냥 이 나라 전체, 특히 정부를 상징으로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해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선양하자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전국 지자체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단도 꾸려지고 있어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한 것”이라며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기 게양과 함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기게양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으로서 애국심이 고취된다기보다는 국기문란현상(이 심화된다)”며 “국기게양이 지금 현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가 정부가 더 고민해야 될 사안 아니냐”고 제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