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면 거부 결정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을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했다”며 “만약에 야당의 주장이 옳다면 대법원장은 이 추천을 철회해야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청문회를 거부하는 야당에게 청문회개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더 이상 대법관 공석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저 자신도 박종철 군 고문에 의한 사망했을 때 온 온몸을 던져서 국민들께 알리고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벌을 줘야한다는 주장하면서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던 일이 있다. 만약에 이 후보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가 되었다면 우리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후보자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그 것 조차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어제까지 강한 입장을 보였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야당지도부 만나면 또 촉구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우리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하루 속히 열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군현 사무총장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계속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으로 직무유기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서 삼권분립의 근간까지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법이 정한 청문회를 열어서 후보자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적합하면 가를 하는 것이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부를 표결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야당의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인사도 청문회라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회인사청문회가 야당인사추천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선 대법관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이 위축되게 된다.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상옥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이다. 사법부의 독립 이것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청문회를 열어 적격여부를 온 국민과 함께 검증을 하고, 하자가 있으면 부결하면 그만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사포커스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