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고 발언하며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7일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은 “여당은 청와대 쳐다보고 사는 당이니까 개헌논의가 자꾸 주춤주춤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틀어막아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 경제 활성화가 급하다고 자꾸 이렇게 안 되는 이야기를 되는 이야기처럼 하시니까 국민들 눈에는 개헌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부의 개헌논의를 할 경우 경제 살리기에 소홀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국회는 정부에서 넘어오는 법을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국회가 무슨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매달리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넘어오는 법을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 것이고,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웠던 과거 정권에서도 개헌한 점을 거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권력자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개헌을 틀어막는 것도 국민들의 눈에는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비치는 것이지 그 말이 그대로 비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나누고, 내각과 지방이 권한을 나눠 분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분권을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맞다”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헌을 해도 한 2년간의 정치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정비할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기가 최소한 2년은 걸린다”라며 “금년에는 큰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개헌논의에 전념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