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면 선이고 문제있다고 하면 악으로 이분법적 기류 형성은 잘못”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으로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됐던 국회 선진화법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대에 남길 법을 남기기 위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다만 이법은 빨리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법을 만드는데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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