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
정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
  • 김윤재
  • 승인 2006.05.16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5년단임제는 부자연스런 대통령 무책임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6일 "내년을 넘기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아지는 자연스런 기회는 2027년에나 오게 된다"면서 "내년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는 부자연스러운 대통령 무책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결국 내년에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 의장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중 하나인 정 의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08년 총선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데 뒤이어 나온 것으로 `지방선거후 정국' 상황과 맞물려 여권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 의장은 박 대표의 차기 총선후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박 대표도 2007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했다면 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박 대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치인은 개헌과 관련해 득실계산을 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계산법은 국민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선거를 통한 국력낭비를 줄이자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 의장은 "(개헌의 범위를) 벌리면 불가능해 진다"며 영토나 경제 조항 등을 포괄한 개헌논의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잘못돼 있는 것을 바로잡는 원포인트 개헌,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최고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된 개헌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