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상·금연구역확대·담뱃갑 경고 그림까지…“범죄인인양 다뤄져”
담뱃값이 인상된 것에 이어 내달 2일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이 최종 처리만을 앞두고 있어 흡연자 단체의 불만이 거세다.
27일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배세금 인상을 시작으로 금연구역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담뱃갑 경고그림도입 등 정부와 여당의 규제 정책은 1000만 담배소비자를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세금을 올렸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며 “올해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전체 국민건강즌진기금 2조 7357억원 중 5% 밖에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이 논의되면서 납세자인 흡연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세금을 내는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으며 이익만을 챙겨가는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흡연자는 단순히 현금인출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협회는 “담배소비자들은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범죄인인양 다뤄지고 탄압과 소외에 시달린다”며 “여기에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도입으로 1000만 담배소비자들을 또 다시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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