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대거 현역의원들을 내각으로 구성해 친정체제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3년 차에 함께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고강도의 검증도 예고하고 있어 청문회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겸직·위장전입·투기 의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등 별도로 수 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작년까지 변호사를 겸해왔고, 법무법인 매출에서 수익을 취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연 최고 소득이 3억9987만원에 달했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작년 3월까지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최근 5년간 평균 84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본인이 출자한 법무법인에서 벌어들인 5년간 연 평균 소득이 1억 8087만원이며, 이 가운데 2013년 한해만 1억 8942만원을 벌었다”면서 “국회의원 수입까지 포함하면 지난 2013년 한해 벌어들인 수입이 4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지난 해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를 휴업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딸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85년 4월 14일부터 85년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봉천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를 떠나 안양시 호계동에 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시 봉천동으로 재전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1985년 안양 평촌동 호계동 주변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소문이 돌면서 일대 땅과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아파트 분양 등을 노린 위장전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2004년 1월 6일부터 2004년 3월 23일까지 두 달 여 기간 동안에는 부산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 가족들을 둔 채 혼자서 부산 서구의 빌라로 전입했다.
황 의원은 “부산의 해당 빌라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 십 여 명에게 문의해본 결과 ‘해당빌라를 2개월 남짓 단기 임대 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유 후보자가 서구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알지만 해당 빌라에 거주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 다수의 전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자가 2004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주홍 의원실은 유 후보자 측에 전입 사유를 묻는 서면질의를 했지만 유 후보자 측으로부터 “인사청문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유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200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농지원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만 현행 농지법상 상속 받은 농지는 1만㎡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어 농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유 후보자는 2004년 국회의원 선출 직후 국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해당 농지를 ‘임야’로 신고 했고 최근인 작년 3월 변동신고 당시에도 이는 정정 없이 ‘임야’로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후보자 부친의 생전 거주지와 해당 농지까지의 거리는 30km가 넘어 자경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농지 주변에 산단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시가가 ㎡당 5만원이 넘어 투기 목적의 보유는 아닌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위장전입 인정…즉각 사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3년 8월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중학교 3학년이 된 1996년 4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이 아파트 거주자는 당시 강남 8학군인 경기고, 휘문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은광여고 등에 배정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계속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한 반면 가족은 8학군으로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9년 이전에는 서초구가 8학군과 9학군으로 나뉘어 있었고, 8학군 내에 살더라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다른 지역 고교로 배정하는 ‘거주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8학군 내 중학교는 물론 고교 진학까지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강남에 전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80∼90년대 8학군 명문고 배정을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이며,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지역에서 세대를 분리해 지인의 집에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한 8학군 위장전입에 동조한 장본인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장남이 전입한 도곡동 주공아파트와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모두 유 후보자의 경기고 동기이자, 전공은 다르지만 서울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을 함께 나온 조모씨 소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같은 8학군 내인 지인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던 건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유를 떠나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주민 등록을 이전한 점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자는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유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홍용표, 논문서 자기표절 의혹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여러 논문에서 자기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5일 홍 후보자의 2003년 <국제문제연구지>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해 “2005년 ‘북한연구학회보’에 홍 후보자가 게재한 ‘북한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전략: 김대중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논문과 비교한 결과, 본문의 내용 및 표를 포함해 결론까지 수십 페이지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홍 후보자는 2005년 논문에서 출처 및 인용 내용 표기에 2003년 논문을 적시하지 않아 자기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홍 후보자는 2010년 ‘국방정책연구지’에 ‘6.25 전쟁과 한국의 안보정책: 지속과 변화’라는 논문을 게재했지만, 기존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이승만의 반공노선(2007, 세계정치 제28집 2호)’ ‘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2008,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3호)’ ‘남북관계와 안보정책(2010, 통일로 통권 264호)’ 등을 인용·출처 표기 없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홍 후보자는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즉각 사과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