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은 2일 낸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출신 편중 인사, 그 외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 소외 인사로 요약된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중 8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의전서열 33위까지 확대해보더라도 34명중 15명, 44.1%가 영남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전현직 33명중 영남권 출신은 11명(33.3%)이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기 5명, 4명이었다. 특히, 현직 호남권 출신 국무위원은 단 1명으로 전직 호남권 출신 국무위원 3명에 비해 1/3로 줄었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역 또한 대구·경북 출신이 31명(27%) 등 영남권 출신이 41명(35.7%)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현직 수석비서관급(특보포함) 이상은 영남권 출신이 45%에 이르는 등 비서관급 인사와 함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편중 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지 역시 영남권 출신이 49명, 37.1%로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은 모두 영남권 출신이었으며 5대 권력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8명에 대한 출신지 조사 결과, 영남권 출신이 71명(42.3%)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51명(21.8%), 부산경남 출신이 49명(20.9%) 등 영남권 출신이 100명으로 42.7% 비중을 보였다. 호남권 출신은 24명(10.3%), 충청권 출신은 18명(7.7%) 등 미미한 비중이다.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금융공기업 기관장 등 임원 64명 중에서는 영남권이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충청 12.5%, 호남 12.5%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국민통합,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분열, 반쪽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며 “국민과 함께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특정지역 편중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이번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 인사, 독점 인사가 중지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사단은 또 “박근혜 정부가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균형 잡힌 정의로운 인사 정책으로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