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 후임에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내정한데 대해 야당은 공안통치에 대한 극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과제를 외면한 반개혁적이고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병호 후보는 철저한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해 온 내부인사”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최근 불거진 논두렁사건에도 아랑곳없이 이런 인사를 실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의 과제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이병호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가 철저한 사전인사 검증을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도 부실검증이 드러나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 드러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식을 보면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병호 후보자가 2013년 10월 17일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밝혔던 점을 지적하며 “한마디로 이병호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고 호랑이에게 가죽을 내어달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용산참사를 폭동으로 비기며 공권력이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인도네시아 특사단 도청사건에 대해서도 차분한 이해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원세훈 원장이 구속됐지만, 이 후보자의 인식이라면 국정원을 감싸기 급급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2012년 6월 27일 문화일보 기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냉전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강력한 공안 기능이 올바른 대북정책의 출발점” 등의 주장을 펼쳤던데 대해서도 “국정원 개혁을 기대하기는커녕 공안 통치를 우려하게 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게 생겼으니 생각만으로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냉전시대 대결주의적 사고가 기저에 깔린 이병호 후보자의 대북관 또한 북한과의 갈등을 우려하게 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7월 28일 문화일보 기고에서 ‘대화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해 국가적 존엄을 포기하고 북한의 굴욕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대북 물밑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정원장에 이런 대결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 임명된다면 남북대화는 꽉 막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7년간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