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증세가 버젓이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부가 부자감세만 봐주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세 부담만 늘이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결손, 작년 한 해만 11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부자 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책임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달 월급으로 연 5,500만원 미만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 현실화 되었다”며 “이 사실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렇게 밝혀주셨다.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의 직원 전원을 전수조사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들 가운데 80%가량이 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한다”며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를 통해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또 가계경제가 살아나야 내수활성화도 가능해지고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서민경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3%였는데, 실질 임금상승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며 “작년도 비정규직 임시직의 임금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가계소비가 늘지 않으니 내수가 침체되어서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또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표는 “지금 세계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임금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경제회복을 위한 임금인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OECD,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소득 주도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