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서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 우선 논의하자"
(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 장성급회담 2일차 회의에서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않아 회담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북측은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장성급회담 둘째 날 회담에서 서해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를 주의제로 토의하자는 주장을 접지 않았다.
특히 북측은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경우 남측이 제의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회담이 진척되지 못했다.
남측 차석대표인 문성묵 대령은 "북측은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가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18일 마지막 회담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측 김영철 단장(수석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해 해상 공동어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평화적인 협력교류사업"이라며 "공동어로수역은 새로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령급(장성급)회담에서 해상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우선 토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진척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를 주의제로 논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북측은 2004년 시작된 1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부터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를 했다.
2004년 5월26일 1차 회담에서 "서로가(남북이) 주장해온 경계선을 기준으로 명백한 분리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6월3일 열린 2차 회담에서도 "쌍방 함선(함정)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계선(경계선)이 명백히 설정되어야 한다"며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3월3일 개최된 3차 회담 때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 문제를 동시에 병행시켜 토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남북이 합의한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을 동시에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측은 16일 4차 회담에서는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과 관련한 자신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남측을 압박했다.
즉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양측의 영토.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양측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규정하되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 경계선은 반분하는(절반으로 나누는) 원칙에서, 나머지 수역의 경계선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한 조치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맞받았다.
회의는 10시부터 12시 25분까지 회의가 진행됐으며, 쌍방은 어제 1일차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각측 의견 개진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오늘 양측 입장은 두가지였다. 우선, 서해해상불가침경계선문제에 대해서..어제 밝힌 바와 같이..우리측은 두가지 원칙 (현존하는 NLL 존중/92년 남북기본합의서 사항들 장관급회담에서 논의)에 입각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원칙..국방장관 회담 제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히면서 이번 열린 이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반복했으며, 철도보장과 관련해서는 25일 시험운행이 목전에 있고.. 오늘 오후에라도 실무접촉을해서 협의하자고 제의했고 북측은 서해해상불가침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반복했으며, 내일 오전 개최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회담 2일차 회의결과 브리핑(문성묵 대령)
문) 북한 국방장관 회담 부정적?
답)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힘.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직 하루 남았기에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문) 북측에서 장성급회담에서 NLL을 논의하자고 고집하는 이유는?
답) 북측은 이 문제가 시급하기에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첫번째 논리. 굳이 국방장관회담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문) 북측 입장 받아들일 수 없나?
답) 우리측 입장은 변함없다.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 없다.
문) 북측이 어제는 NLL은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측이 실무회담 논의를 거부한건가?
답) 북측은 이것은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개별적인 실무급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문) 우리가 거꾸로 (철도.도로 보장관련) 실무접촉 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거부한 것인가?
답) 이 사안을 실무급에서 협의.처리하자는 데에는 양측 입장 다르지 않다. 우리측은 시일 촉박하니까 별도 실무 접촉해서 이번 회담에서 협의하자. 북측은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문제만 다루자는 입장.
문) 이번에도 결렬되나? 전망은?
답) 몇대몇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회담 쭉 봐서 알겠지만.. 제기된 입장들이 마지막 부분에 타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 버리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문) 북측이 원하는 구체적 경계선이 있나?
답) 북방한계선 존중하는 원칙.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원칙… 을 함께 논의하자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 북측은 NLL 존중 원칙 인정할 수 없고, 기본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
문) 우리의 입장은 뭔가?
답) 우리측은 정말 신중히 검토하고 또 그런 숙고를 거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돌아가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내일 다시 협의하자고 했다. 북측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 공동어로 먼저 논의하면 안되나?
답) 북측은 공동어로라고 하는 것도 경계선 문제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동어로 기본취지는 남북간에 작년 7월 수산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평화정착, 공동이익의 원칙이다. 따라서 평화정착 위해서 공동어로 하자는 것이다. 당시 NLL과 연계해서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
문) 어제 북한이 다소 완화된 NLL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답) 99년 발표와 달라졌다는 측면은 사실이지만.. 그 전제는 현재 NLL을 존중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제 발표했던 어제 제의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강조했다.
문) 장성급에서 경계 토의하고 큰 문제는 장관회담으로 갈 의향은?
답) 그렇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일단 북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문) 기존의 NLL을 고수한다는 입장인가?
답) 최종단계의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전제는 현존.실질직 해상불가침선(NLL)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장성급회담은 2004년 5월 1차회담 있었고 6월에 2차, 지난 3월에 3차, 그리고 이번 4차까지, 1차회담은 당일회담 (5/25), 2차는 6/3일 당일 합의했다가 다음날로 넘어갔고, 지난번 회담은 출퇴근형식으로 이틀간 진행 했다. 이번엔 3일간 열린다는 것은 회담의 일정만 보면 진일보 한 것인가?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