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만약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긴다면 국민과 함께 대정부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대로 가면 조만간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정부를 향해 이 같이 경고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보육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등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한해 약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액 부담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국회가 우회적으로나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0억원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청이 극심한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안그래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채 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대로 가면 조만간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은 누가 공약을 했던 지켜져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국회가 마련한 목적예비비 5000억원을 즉각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덧붙여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놓인 경남교육청의 고민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자주 만나 교육 정책과 재정방안 등에 관해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