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그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9일 경상남도는 “내달부터 경남의 서민 자녀 10만 여 명 개개인 별로 해마다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액은 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 등 643억 원 수준이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크게 3분야로 바우처 사업에 418억 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159억 원, 교육여건 개선에 66억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 중 257억 원은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예산액이 포함됐다.
다만, 무상급식 현실화에 대한 반발도 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사업 결정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난하며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이미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10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내달 1일부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것은 어른의 할 일이 아니다”며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21만여 명이 다음 달부터 자비로 급식을 해결해야 해 학부모 반발도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