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산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수산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수산물 관세가 전반적으로 높음을 지적하며 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자료에 의하면 미국 수산업계는 한국의 수산물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미국의 5대 수출국이자 2005년 수산물 수출이 15%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는 물론이고 FTA 체결시 한국은 훌륭한 수산물 시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칠레 FTA로 인하여 칠레의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수산업계가 한미 FTA를 통해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품목은 꽃게, 가리비, 오징어, 명태, 명란, 연육, 도미, 대구, 홍어, 가오리, 장어 등으로, 이들 품목은 미국에서는 거의 소비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품목이어서 이들 품목이 수입될 경우 상호대체성이 높은 수산물의 특성상 국내 수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킬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그동안 정부에서 ‘원양업계에만 영향이 있을 뿐 국내 연근해어업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바로 이것이 정부가 제대로 된 피해조사나 영향분석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최근 원양업계가 주장한 자체 피해액과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액에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일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한미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과 고려사항, KMI)에서 한미 FTA로 인한 수산업계 예상 피해액 중 원양업계의 피해액이 최대 458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원양업계는 이 수치가 현실성이 없으며 피해규모가 최대 5천774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예측조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수산부문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무역분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WTO/DDA협상에서 수산물이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수산업의 특수성과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철저히 무시된 것처럼 또다시 찬밥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농업의 경우 농산품 관세 인하·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수산물은 계절, 기온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산물보다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부여하고 있어 수산부문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졸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어업인들을 구제할 구체적인 국내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특별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협정문 초안으로 1차 본협상(6. 5. 워싱턴)을 하려는 부실협상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수산업이 교역에 있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았던 과거의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