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토대로 북한식 경제 계획서 설계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란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한강의 기적 노하우를 접목하고 궁극적으로 대동강의 기적을 이룬다면 북한 주민의 정치·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유왕래 등 실질적인 통일의 효과를 향유하며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간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 교수는 “현재 북한 정치체제하에서 ‘정부 주도의 어느 정도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북한의 경제도약 모델로 삼는다면 한국과 북한 지배층의 이해가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 협력의 접점 찾기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북한 지배층은 정치적 지배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발전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일 수 있으며 무력도발이나 핵개발의 필요성이 완화돼 주변국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어 이어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룬다면 북한 주민의 정치, 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유왕래 등 실질적인 통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 세대 뒤에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져 통일비용 없는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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