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추가로 인하하면서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1%대 시대에 돌입한데 대해 정치권은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혼재돼 나오고 있다.
여당은 시의 적절한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야당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내 전반적 분위기와 다른 ‘우려 심리’를 드러내 주목된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 등과 기준금리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무성 “사상최초 1%대 진입 반가운 소식”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치권은 금리나 환율문제에 대해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면서도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원에 가깝게 계속 증가해 왔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기존에 부채를 갖고 있던 가계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관리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 더 급증하고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같은 금리 인하에 따른 우려와 달리,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앞선 12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 인하 소식을 “반가운 소식”으로 표현하며 “환율과 직결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늘 1.75%로 0.25% 인하를 결정했다. 사상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를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린다”고 크게 환영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통위의 결정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경제는 낮은 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준금리 1%대 인하라는 선제적 대응카드를 꺼낸 만큼 기업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한다. 이번 금리인하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野 “더 큰 위기 빠뜨리는 땜질식 처방”
한편, 야당은 대부분 깊이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그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장의 반응 역시 회의적”이라며 “심각한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전세값 폭등과 월세부담에 심한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올해 6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책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수경제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인식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빠뜨리는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우리경제가 버블경제의 붕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안전,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