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뒷북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 점수를 매긴다면 평균 이하”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경제주체들로부터 신뢰를 받지도 못하는 정부정책이 무슨 실효성을 갖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 간담회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르고 중구난방,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인상”이라면서 “시장의 신뢰는 자발성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실물경제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금리인하 조치를 뒤늦게 취한 것도 대표적인 뒷북 땜질”이라며 “금리인하를 하려면 진작했어야 했는데 한마디로 실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경기부양 한답시고 취한 때늦은 금리인하 조치로 가계부채의 쓰나미가 올까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다”며 “혹시 정책당국자들이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탈출구가 안 보이는 부동산경기에 군불이나 때보겠다는 심산이면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지금 시장에는 극히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주택대출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부채 총량을 증가시켜 국민을 파산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다”며 “정부정책 어디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 걱정을 하는 믿을만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의 압박에 의해 이뤄진 정치금리가 경제전체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하지나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이라며 “관계당국은 중산층과 서민 경제 살리기로 선회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