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낸데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자 개혁의 훼방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날 세워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50% 주장은)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며 “여야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정신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야당에서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답이 나왔다. 동문서답”이라며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수술하자고 했더니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 선심책을 내놓았다. 설상가상”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시기가 민주당 집권 때였다”며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더니,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당연히 선행돼야 할 보험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며 “왜 하필 50%인지 설명도 없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고 일갈했다.
권 대변인은 “입으로는 연금개혁 찬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훼방을 놓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필요하다면 연금개혁 늦춰야 한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는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