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겸직에 따른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 3명에 대한 청와대 정무특보 위촉을 강행한데 대해 야당은 “독선”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이것은 분명 독선”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된 세 의원에 겸직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국회법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며 “그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3권 분립 정신과 국회의원 겸직 취지에 맞춰서 합당한 결정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국회법 29조 겸직금지에 대한 원칙은 2013년 8월 개정된 내용”이라며 “겸직을 하지 말자며 국회 쇄신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여야가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 생활체육 단체장도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하기 때문이라는 취지하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넣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이렇게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로 개정해 놓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조항이 엄연히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겸직 안 된다는 야당, 여당, 언론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 이것이 겸직에 해당돼서 안 되는지 심사를 의뢰한 상황에 굳이 임명장을 수여했어야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또,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소통하지 못한다고, 불통은 안 된다고 소통하라고 했더니 친박 의원 3명에게 정무특보라는 좋은 자리를 주고 과연 국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친박산성 중심의 정무특보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자리인 것인가? 아니면 국회를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인가? 진정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거듭 따져 물으며 “오늘이라도 다시 국회법을 보시고 ‘아차, 그전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다시 되돌린다면 국민이 ‘아 그랬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무특보 위촉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