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반에 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상 공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열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지만, 이번엔 이미 사건 쟁점이 정리됐다는 판단 하에 바로 조현아 공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이동하던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 혐의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상도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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