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주간 상승세를 탔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주 전 대비 3%p 하락했는데, 다양한 이유들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중동 4개국 순방에 따른 외교 이슈가 가라앉았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으로 결집되던 보수층도 한미동맹 관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긴장이 풀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문제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안 좋아지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여야 대표와 청와대에서 3자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경제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돌아왔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3월 3주(17~19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주 전 대비 3%p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상승하던 흐름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평가는 2%p 상승한 54%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60세 이상에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9%p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60세 이상은 지난주 74%에서 이번 주 65%로 하락했다. 60세 이상에서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까지 70%를 웃돌았지만, 둘째 주부터 60%대, 1월 셋째 주부터 2월 둘째 주까지는 50%대 초반을 기록했고 설 이후 반등해 지난주 70%대를 회복했던 바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자(363명)들은 그 이유로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2%), ‘외교/국제 관계’(21%),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 ‘부정부패 척결’(6%), ‘복지 정책’(5%) 등을 꼽았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도 거듭 부패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로 ‘부정부패 척결’이 4%p 증가했지만, 중동 4개국 순방과 리퍼트 대사 피습으로 부각됐던 ‘외교/국제 관계’ 응답은 9%p 크게 하락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자(540명)들은 ‘경제정책’(17%), ‘소통 미흡’(16%), ‘복지/서민 정책 미흡’(10%),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0%), ‘인사 문제’(8%), ‘세제 개편안/증세’(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의 이유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정책’ 지적이 17%에 달한 것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40%, 새정치민주연합 27%, 정의당 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30%였다. 지난주 대비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각각 1%p씩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p 상승했다.
한편,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소득 상위 제외 선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로, ‘정부 지원을 늘려 전면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34%를 압도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에 여론은 공감대가 더 큰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전면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일부 예산의 용처를 변경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응답자 49%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37%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지지층(396명)의 72%가 ‘잘한 일’로 봤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72명)은 ‘잘한 일’(33%)보다 ‘잘못한 일’(56%)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무당층(302명)에서는 ‘잘한 일’(36%)과 ‘잘못한 일’(40%)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됐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결정에 따른 여론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현재 초중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235명)은 55%가 ‘잘못한 일’로 봤지만, 비수혜자(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사람 767명) 중에서는 53%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도 ‘잘한 일’ 응답은 30대(27%)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는 41%, 50대 이상에서는 60%를 상회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20대에서는 ‘잘한 일’ 응답이 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미혼으로 무상급식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됐다.
갤럽은 이 같은 여론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대체로 ‘전면 실시’보다 ‘소득 상위를 제외한 선별적 실시’ 쪽을 더 많이 지지했다”며 “그러나 일단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입장 차가 커졌다. 따라서 어떤 복지 정책이든 공표 시행 이후 축소 변경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국민 여론보다 기존 수혜자의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7%였다.
